경발위 "이상민 장관 사퇴하더라도 '경찰 개혁' 논의 계속"

이태원 참사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등 주제로 다뤄
"경찰대 개혁, 이상민 개인 소신 아냐…文정부도 제기"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문제와 상관없이 지속해서 경찰 제도 개선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박인환 경발위 위원장은 29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발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장관이 혹시 안 계신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논의를 그만두거나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 등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참사 이후 실언 논란이 빚어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이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끓었다.

경발위는 경찰국 신설을 포함해 이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경찰 제도 개선 작업의 후속 조치로 국무총리 산하로 설치된 조직이다. 이런 이유로 이 장관이 물러나게 되면 제도 개선도 힘을 잃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온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의에 혹시 장관이 사퇴를 하더라도 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은 제도 개선 과제 중 하나인 경찰대 개혁을 예로 들며 "경찰대 개혁 문제는 행안부 장관의 개인적 소신에 따른 것은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도 제기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경발위는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대학 관련 보고를 받고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경발위는 그 '역할이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지휘 조정과 경찰대 출신의 경찰 고위직 독점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대 개혁 방안을 검토해왔다.

특히 이날 회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 인파 밀집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 과제들도 논의 주제로 올랐다.

박 위원장은 "범정부 차원의 TF(티에프, 태스크포스)도 있으니 그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이 있는지 자유롭게 토론했다"며 "법률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장기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나 정부에 필요한 정부 관련 기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박 위원장은 이번 참사 이후 논란이 됐던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 권한 문제에 대해서도 "(장관에게)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게(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이)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실제로 지휘하고 감독하기에는 힘이 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라며 "그 부분도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면 추후에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