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부당 요구에 휘둘리지 않겠다'… 무관용 천명 [업무개시명령 첫 발동]

정부, 사상초유 강경대응 배경은
지난 6월 1차 파업 ‘미온대처’ 판단
이번 계기로 ‘재발방지’ 확고한 의지
尹 국무회의서 “법치 세울 것” 강조
화물연대 “계엄령 준하는 명령” 반발
전국 16개 지역서 삭발투쟁 이어가
민노총, ILO·유엔에 ‘긴급개입’ 요청

정부가 29일 사상 처음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업종 운송거부자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는 노조 요구에 마냥 끌려다니지 않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지난 6월 화물연대 첫 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과 대상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하며 급한 불을 껐지만, 미온적 대처로 인해 결국 화물연대가 2차 파업에 나서며 산업계 피해를 키웠다는 판단에서다. ‘무관용 원칙’과 강경 대응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정부 내 기류가 강하다. 노정관계가 ‘강대강’ 국면으로 악화하면서 30일 정부와 화물연대의 2차 대화도 결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에 나섰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의 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하며 급한 불을 껐다. 당시 화물연대는 8일간 파업을 지속했다. 이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한 반면, 정부는 일몰제 폐지 대신 ‘3년 연장’을 고수하며 맞섰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앞두고 지난 24일 2차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 합동브리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남제현 선임기자

정부 내에선 화물연대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의견이 대세다. 윤 대통령은 전날과 이날 2차례에 걸쳐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노동자 간 처우 격차가 극심한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언급하며 이번 총파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삭발투쟁을 진행했다. 화물연대는 성명서에서 “(화물노동자들이) 하루 14시간 이상씩 운전하며 버는 돈은 많이 잡아야 300만원인데, 정부는 이 노동자들에게 ‘귀족노조’ 프레임을 꺼냈다”며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전날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기구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투쟁일변도 29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이광재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역본부장이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반발하며 삭발하고 있다. 의왕=허정호 선임기자

한편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부산본부세관의 수출신고가 3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부산본부세관이 접수한 수출신고가 일평균 2646건으로, 올해 1∼10월 일평균 수출신고 건수(4074건) 대비 35.1% 감소했다고 밝혔다. 부산 북항과 신항의 수출신고는 지난 24일 3450건, 25일 2441건, 28일 2046건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부산신항을 찾아 비상 통관체계를 점검한 뒤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 차질이 수출 감소로 직결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현미·이희진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