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여야 극명한 온도차

尹, 국무회의서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
與 "불법 노조 시대 종식" vs 野 "화물노동자에 희생 강요"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엿새 만으로,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란 설명이다. 이와 관련 여야 반응은 첨예하게 갈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감의 입장을 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은 민생 위기,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치주의 행정력 발동"이라며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화물연대가 불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경우든 불법과 타협해선 안 된다"며 "불법 파업에 참여 중인 모든 노조원 여러분은 각기 일터로 돌아가주시라"고 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이며, 대한민국 경제 유린에 대한 '불법종식명령'"이라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불법파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 고통과 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비상 수송차량을 경찰차가 에스코트하고 새벽 시간 속도 높여 운행해야 날아오는 쇠구슬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화물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희생 강요'라고 반발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낮은 운임,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애초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심각 단계'는 물류체계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호소와 합의 이행의 책임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화물연대와 대화와 교섭에 임하라"며 "윤 대통령은 독단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멈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