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주산업 3각 체제 명칭보다 내실이 중요

우주산업클러스터 삼각체제. 자료=과기정통부 제공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의 위치가 경남 사천으로 확정된 모양이다.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엊그제 "국정과제에 사천으로 위치는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도 28일 브리핑을 통해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에 참여해 사천에 후보지를 준비한다"며 우주항공청 유치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전시는 우주청 설치를 처음 제안해 놓고도 남 좋은 일만 시킨 꼴이 됐다. 지난해 인천 송도로 결정된 K-바이오 랩허브 사업에 이어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주항공청의 사천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남지역 공약인 점을 감안하면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공론화 과정 없이 결정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우주정책 전문가들 사이에는 우주 분야의 인프라가 집적된 대전이 최적지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대전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과학수도이며, 기술 심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곳"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도 과학수도 대전을 패싱 했으니 '정치적 결정'이라는 말이 나도는 것이다.

대전이 경남, 전남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전은 연구·인재개발, 경남은 위성, 전남은 발사체 특화지구 후보지로 선정됐고, 이달 중 국가우주위원회의 최종 지정만 남겨두고 있다.

다만 대전이 단순히 클러스터에 이름을 올리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경남의 위성특화지구는 위성산업단지 및 종합지원센터 구축, 우주환경 시험 시설 확충 등 분명한 목표가 있다. 전남의 발사체 특화지구도 발사체 산업단지 및 종합지원센터, 민간 전용발사체 발사장 및 엔진 연소시험장 구축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반면 대전의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는 알맹이가 빠진 느낌이다. 우주분야 미래 선도형 연구개발, 우주분야 우수 연구인력 양성 등 막연하다. 경남과 전남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우주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대전이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과연 뭐가 달라지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시험설비와 첨단장비 구축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