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격랑의 예산 정국', 여야 협치 끈 놓지 말길

긴급 중진의원 회의 결과 브리핑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내년 예산안의 법정 기한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여야 관계에 급반전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고 봐야 한다. 여야 합의 처리가 불발된다고 가정하면 사태가 꼬이면서 복잡해진다. 정부로서는 전년도 예산 집행을 기준으로 하는 잠정예산인 준예산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손 놓고 있을 리 만무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예산안 단독 처리 방침도 불사할 뜻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표 예산안을 짜 의석수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물리적으로 촉박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내년 예산안은 법정기한내 여야 합의 처리가 순리다. 일부 상임위 단계에서 예비심사가 미진한 부분도 있고 원안을 지키려는 정부 당국과 시각차를 보이기도 한 현실이지만 여야가 통 크게 협치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타협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 상태에서 여야 지도부 차원의 교감만 되면 예산안조정소위를 부지런히 가동함으로써 최선에 이르지는 못해도 차선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 처리 문제가 정쟁의 희생물이 돼서는 안된다.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진도에 편차가 없지 않지만 그래도 웬만한 주요 핵심 예산 세목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 여부가 매듭지어진 만큼 기왕이면 법에 명시된 기한을 지키는 게 옳다. 이런 합법의 경로에서 이탈하게 되면 정치적 리스크를 떠안기는 여야가 매한가지라 할 수 있다. 서로 상대 탓을 해도 여야 합의 처리를 못하면 어느 쪽 책임 더하고 덜하고는 부질없는 논쟁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내년 예산안 처리에 최대 걸림돌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을 둘러싼 여야간 강대강 대치전선이다. 30일 이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 발의 여부가 분수령이었는데 29일 민주당 의총에서 이 장관 책임을 묻되 형식, 시점을 원내 지도부에 위임한 모양이다.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한 숨 고르지 않았으면 예산 정국은 일대 격랑의 늪으로 빠져 들었을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때일수록 여야의 정치력이 요구된다. 어떤 명분과 논리도 민생과 경제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