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우 배재대 교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됐다.

29일 배재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4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혁우 교수를 비롯한 신임 민간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해 1998년에 설치됐으며,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정부 규제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부터 규제의 연구·발전, 기존 규제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과 처리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며 총 25명(민간위원 17명, 정부위원 8명)으로 운영된다. 임기는 2년이다.

이 교수는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꾸준히 활동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등 정부 각 부·처·청 규제개혁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내 규제개혁 분야의 전문가라는 평가다.

또 한국규제학회 연구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부 및 기관 자문위원으로서 대외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이 교수는 2010년에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로 임용됐으며, 저서로는 '규제를 규제한다', '규제관리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