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태원 국조` 결렬 위기… 애초 진상규명보단 정쟁용 아니었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면서 국민의힘이 국회 국정조사 보이콧을 경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29일 중진의원 회의에서 국조 보이콧을 논의했다. 일단 민주당이 30일 내기로 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재검토해줄 것을 전제로 국조 거부를 유보했지만, 민주당도 강경한 만큼 이태원 참사 국조는 본격 시작도 전에 결렬 위기를 맞았다. 원인 제공자는 민주당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 처리라는 발등의 불로 인해 반대하던 국조를 예산안 선처리 후 실시한다는 조건을 달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합의 선언 후 하루 만에 민주당은 돌연 이 장관 파면을 시한을 걸어 요구했다. 돌발변수에 합의 파기 아니냐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이유다.

민주당은 이 장관을 경질하지 않고 국조에 들어가는 것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는 감정적인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국조 합의 과정에서 이 장관 경질을 조건으로 제시했어야 했다. 합의 후 뒤늦게 대통령에게 파면을 요구한 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뒤통수를 맞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파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임결의안을 내고 다음달 1일과 2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해임결의안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직무가 정지돼 파면의 효과를 내게 된다. 윤 정부의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난 번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또다시 윤 대통령에게 국회를 무시한다는 딱지를 붙일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 파면 카드를 갑자기 꺼내 든 속내가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의 국조 추진은 원래 제사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있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경찰이 수백 명을 동원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다. 국조는 검경의 수사 결과가 나온 후 해왔던 것이 그간 관례였다. 그런데도 내년 예산안과 윤 정부의 핵심 개혁법안을 볼모 삼아 국조를 요구해왔다. 국민의힘도 윤 정부 첫 예산안인 만큼 파행은 막아야 한다는 고육책으로 국조를 수용했다. 백번 양보해 국조를 하기로 했다면, 국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책임자 문책은 미뤄놓는 게 상식이다. 윤 대통령도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그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지 않았나. 민주당이 급작스럽게 이 장관 파면에 목을 매는 모습을 보면 이태원 국정조사가 애시당초 진상규명보단 정쟁용 아니었나 하는 심증이 더 확실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