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물연대 `업무명령` 발동, 산업현장 법치 첫걸음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산업계 피해가 확산하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확보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 관련 운수업체는 209곳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수 종사자는 다음날 24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운행정지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76개 조사팀을 꾸려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총파업으로 시멘트 출고량은 평소보다 90% 이상 감소했다. 시멘트 공급이 막히면서 연쇄적으로 레미콘도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 현장은 셧다운 위기다. 아파트값 폭락, 미분양 급증, 자금경색 등의 악순환에 빠진 건설업계는 엎친데 덮친 꼴이 됐다. 이러니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결국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불가피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측은 투쟁 강도를 더 높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날 지도부는 삭발하면서 '총력투쟁' 의지를 과시했다. 가처분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고 명령도 이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현장에선 노조의 거센 반발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노·정 갈등 첨예화가 우려되지만 할 것은 해야만 한다.

우리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는 긴박한 시점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설상가상이다. 우리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집어넣을 조짐이다. 따라서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제 국가경제와 국민 삶을 볼모로 삼는 노동계 악습을 뜯어고칠 때가 왔다. 정부가 방관적 입장을 지속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뿐이다. 법과 원칙에 기반해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노사관계 선진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기점으로 산업현장의 무너진 법치를 일으켜 세우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노조 고질병과의 정면대결을 통해 산업현장 법치 확립에 첫 걸음이 떼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