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보호대상] SW 불법판매 조직폭력단체 검거·재산 몰수

김나인 2022. 11. 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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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충북경찰청 수사부 형사과 강력범죄수사대 경위는 음성경찰서 및 흥덕경찰서 형사팀, 충북청 광역수사대, 청주상당경찰서 강력팀 및 지능범죄수사팀을 거쳤다.

한컴오피스 등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SW 프로그램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정식 제품으로 등재 후 판매한 충북 충주 지역의 조직폭력 범죄단체 '신석만이파' 조직원 등 3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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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상 - 이정호(충북경찰청)
이정호 충북경찰청 수사부 형사과 강력범죄 수사대 경위.

이정호 충북경찰청 수사부 형사과 강력범죄수사대 경위는 음성경찰서 및 흥덕경찰서 형사팀, 충북청 광역수사대, 청주상당경찰서 강력팀 및 지능범죄수사팀을 거쳤다. 한컴오피스 등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SW 프로그램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정식 제품으로 등재 후 판매한 충북 충주 지역의 조직폭력 범죄단체 '신석만이파' 조직원 등 3명을 검거했다. 이 중 2명을 구속하고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몰수보전 해 조직폭력 범죄단체로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등 SW 저작권의 지식재산 보호 활동을 통해 SW 산업발전에 기여했다. SW 저작권법 침해사범 뿐 아니라 상표법 침해사범 등 약 153건의 피의자를 검거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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