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보호대상] 불법SW 120여건 처리… 적극수사로 혐의 입증

행정안전부 장관상 - 박익창(대구성서경찰서)

박익창 성서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경사.

박익창 성서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경사는 2015년 4월 경찰에 임용된 이후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대구광역시경찰청을 거쳤다. SW 저작권 보호를 위해 불법 SW 사용자의 혐의를 입증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수사에 임했다. 매년 120여 건의 고소, 고발 등 사건을 처리하며 SW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에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여러 사건의 피고소인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는 등 적극적인 수사로 혐의를 입증했다. 각 회사 대표자들을 상대로 불법 복제 SW 사용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등 정품 SW 사용을 권고 조치했고, 기소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재발방지를 위해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수준의 주의를 주는 등 저작권 보호에 힘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