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관두고도… 중기부 산하기관 女임원 비중 '낙제점'

장유하 2022. 11. 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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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곳 女 임원비율 16.5%
전체 공공기관 평균 22% 못미쳐
단 1명도 선임하지 않은곳도 2곳
정부 유리천장 해소 정책 '역행'
전문가 "여성대표성 강화를" 지적
여성 장관두고도… 중기부 산하기관 女임원 비중 '낙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의 여성 임원 비중이 낙제점으로 드러났다. 여성 임원이 단 한명도 없는 기관, 여성 임원을 단 한 차례도 선임하지 않은 곳도 확인됐다. 박영선 전 장관에 이어 현재 이영 장관이 여성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중기부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족한 여성임원

29일 파이낸셜뉴스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등 중기부 산하기관 11곳의 여성 임원 비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5년 연속 공공기관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공공부문의 여성 참여 비율을 늘리고자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온 것과는 대비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부터 매년 12개 분야의 이행실적을 점검해왔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 지자체 과장급, 공공기관 임원 등의 분야에서 여성 임원 비율은 지속해서 상승했다.

실제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의 경우 지난 2018년 17.9%에서 2019년 21.1%, 2020년 22.1%, 지난해 22.5%까지 꾸준히 확대됐다. 본지가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기준 전체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은 21.9%로 올해 목표치인 23.0%와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중기부 산하기관 11곳의 평균 여성 임원 비율은 지난 2018년 10.3%, 2019년 14.3%, 2020년 13.7%, 2021년 16.5%로 매년 전체 공공기관 평균 여성 임원 비율을 크게 밑돌았다. 올해 2·4분기에도 여성 임원 비율은 15.4%로 공공기관 평균인 21.9%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3·4분기 역시 전체 임원 115명 중 단 18명만 여성으로 여성 임원 비율은 15.7%에 그쳤다.

3·4분기 기준 기관별로 살펴보면 전체 임원 12명 중 4명이 여성(33.3%)인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8명 중 2명이 여성(25%)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명 중 1명이 여성(25%)인 중소기업유통센터 3곳을 제외하곤 중기부 8개 산하기관 모두 공공기관 평균 여성 임원 비율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의 경우엔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었다. 이 두 기관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 6년간 여성 임원이 단 한 차례도 선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관계자는 "비상임이사의 경우 재단법상 지역 신보 이사장 중에서 선임하게 돼 있는데 현재로선 모든 재단의 이사장이 남성"이라며 "상임임원도 초빙공고를 내 선발하는데 모두 남성이 선발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사외이사제도를 2020년부터 도입하면서 임원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이전까진 기관 내 임원 수가 적다 보니 상대적으로 여성 임원이 없었고, 이번 연말 사외이사를 선임할 땐 여성 인력도 고려해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女대표성 강화 앞장서야

여성 임원을 두고 있는 곳도 대다수는 비상임이사에 선임하는 데 그쳤다. 비상임이사는 주요 상시 업무에 참여하지 않아 의사결정 권한이 적다. 중기부 산하기관 11곳의 전체 여성 임원 18명 중 상임이사는 2명, 비상임이사는 16명이다. 전체 여성 임원의 89%가 비상임이사인 셈이다.

황훈영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부소장은 "여성이 많이 지원하지 않는 기관 특성으로 인해 채용인원이 남성에 비해 적은 것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성 임원을 내부에선 구하기 어렵고 구색맞추기식으로 외부에서 영입해 비상임이사에 두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이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기관에서 여성 임원을 선임하려는 노력을 충실히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특정 기관이 계획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만 반영되고, 별다른 제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 만큼 여성 대표성 강화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승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에서 여성 대표성이 강화된다면 해당 조직의 문화가 개선될 수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여성 대표성이 대기업·중견기업 등 사적영역으로도 확산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이 없는 분야에선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유리천장을 뚫을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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