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경제 로드맵 시작부터 우려…'우주항공청 한계' 지적

기사내용 요약
과기노동조합 "범부처 전략 수립할 조직 구성 필요"
추진 단장 인사 비판도…"부적절한 인사" 주장
조승래 의원 "구호만 난무…구체적 실행 전략 없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1.28.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를 필두로 제시한 우주경제 로드맵 실현을 구체화할 우주항공청 내년 설립을 공식화한 가운데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우주 전담부처로서 범부처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특정 부처 산하에 둘 경우 역할에 제약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29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해외 성공 사례를 모델로 한 제대로 된 우주 전담부처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이를 추진할 항공우주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추진단은 과기정통부가 맡고 조직·법령·재정 등을 위해 7개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이 함께한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먼 미래가 아니라 당면한 과제로서 우주산업과 우주력은 과기정통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7개 부처 공무원들이 모인다고 하지만 과기정통부 산하에 청을 만드는 것으로 정해 놓고 시작하는 한 다른 부처는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R&D와 우주탐사만이 아니라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력 건설을 위해서라면 적어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가 과기정통부와 같은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우주전담부처 건설에 참여해야 한다"며 "각 부처가 가진 자원과 인력을 통합해 범부처적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을 구성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주항공청을 '미래형 공무원 조직의 모델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정부 조직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전문성도 책임성도 없는 미래형 공무원들로 급조하는 조직"이라며 "우주항공청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라고 반문했다.

모델로 제시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의 경우 전문가 중심 공무원으로 책임성을 갖는 조직인 반면 우주항공청은 정년이 보장되는 기존의 공무원법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해 괴리가 크다는 것.

이뿐 아니라 우주항공청은 우주전담부처로서 국가 우주전략을 수립하고 우주정책, 우주외교, 우주산업, 우주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역할을 해야함에도 자칫 또 하나의 연구조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우주항공청 추진단장으로 발표한 인사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2019년 달 탐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거대공공연구정책관으로 있으면서 나사와의 기술 협력을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던 인사"라고 주장했다.

또 달 탐사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연구자들의 인건비와 간접비, 연구수당 5개월분 삭감을 지시한 의혹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노조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우주 전담 부처 조직도를 설계할 인물로는 전문성에서나 윤리적으로나 부적합한 사람"이라며 "현장의 연구자들은 경악하고 있다"고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윤 대통령의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을 보였다. 로드맵은 5년 내 달로 향할 독자발사체 엔진 개발을 시작으로 2032년 달 착륙 및 자원 채굴에 이어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착륙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 인재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 주도 등 6대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우주 분야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이지만 구호만 난무할 뿐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비전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강조했던 2045년 화성 착륙은 추진 전략과 향후 활용 계획은 쏙 빠진 속 빈 강정"이라며 "같이 언급된 몇 안 되는 계획들도 이전 정부들이 해왔던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으로 우주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로드맵이라는 거창한 이름과 달리 청사진과 전략은 한없이 빈약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약 달성에만 급급하여 설익은 우주항공청 추진 계획만 밀어붙였다"며 "윤석열 정부는 명분 쌓기용 로드맵보다 우주 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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