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16세때 '3370만원 적자' 바닥… 43세 '1726만원 흑자'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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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인당 생애주기 적자는 16세 때 3370만원으로 최대를 기록한 후 27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전계정은 경제적 자원 흐름에 대한 연령별 분포인데, 개인 전 생애를 통한 노동소득과 소비의 차이로 발생하는 생애주기별 적자·흑자의 분포와 자원의 재배분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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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부터 다시 적자 전환 구조
총소비 1082조… 노동소득 984조
자영업자 소득은 21.4% 급감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소비는 전년 대비 1.9% 줄어든 1081조8000억원, 노동소득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98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임금소득은 전년 대비 2.5% 증가했지만 자영자 노동소득은 21.4% 감소해 향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 노동소득 21.4%↓
통계청은 29일 2020년 국민이전계정을 발표하고 경제적 생애주기에 따라 2020년 총소비 1081조8000억원, 노동소득 984조3000억원으로 총 97조5000억원의 생애주기 적자(전년 대비 26.7% 감소)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소비는 전년 대비 1.9% 줄어든 1081조8000억원, 노동소득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98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임금소득은 전년 대비 2.5% 증가했지만 코로나19 등 타격으로 자영자 노동소득은 21.4% 감소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노동연령층(15~64세)은 167조2000억원 흑자,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141조8000억원과 122조9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국민이전계정은 경제적 자원 흐름에 대한 연령별 분포인데, 개인 전 생애를 통한 노동소득과 소비의 차이로 발생하는 생애주기별 적자·흑자의 분포와 자원의 재배분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령 따라 적자→흑자→적자
1인당 생애주기적자는 연령 증가에 따라 '적자→흑자→적자' 순서의 3단계 구조다. 27세 처음으로 흑자 진입 이후 61세에 다시 적자로 전환된다.
1인당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는 16세로 3370만원이다. 유년층은 교육소비 영향이 크고 노년층은 보건소비 영향이 크다. 1인당 노동소득은 16세까지는 0이다가 점차 증가해 42세에 최대(3725만원)를 찍고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 적자는 이전과 자산재배분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노동연령층에서 순유출된 250조5000억원은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각각 141조8000억원, 105조6000억원씩 이전됐다. 정부는 노동연령층에서 순유출(160조6000억원)된 세금과 사회부담금 등으로 유년층(77조9000억원)과 노년층(82조7000억원)에 교육·보건서비스, 아동수당, 기초연금, 연금 등으로 배분하고 있다. 가족부양 등을 위해 노동연령층에서 89조9000억원이 순유출돼 유년층과 노년층에 각각 63조9000억원, 22조9000억원이 순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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