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野 “정부가 파국 이끌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에 나섰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9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이란 강경한 대응에 나선 건 노조의 집단행동에 끌려 다니지 않고 법치주의로 노사 관계를 풀어가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이른바 ‘노사 법치주의’를 적용하겠다는 것. 아울러 산업 현장 내 강성 노조에 속하지 않은 이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의 방향성을 드러낸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주재수석비서관 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서도 줄곧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 절대 타협하지 않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그는 민노총을 콕 집어 거론하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서 “노사 법치주의 원칙을 명확하게 세워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이 한국 노사문제를 하나의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개선 필요성까지 강조했다.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 이어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9. 서울=뉴시스

야권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약속을 먼저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오직 독선과 아집으로 상황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무능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하는 것에 대한 불법종식명령이다”라며 반박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