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가 만든 법대로” 野 “열악한 노동환경 외면”

정의당 “명령 철회하고 대화를”

정부가 29일 시멘트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정부의 강경 대응을 옹호하며 힘을 실었지만 야당은 노정 간 ‘강대강’ 대치 국면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민생위기,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치주의 행정력 발동”이라면서 “화물연대가 불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를 비난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화물자동차법상 업무개시명령을 처음 만든 것도 처음 발동한 것도 자기들이면서, 지금 와서는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무책임과 내로남불의 극치다. 윤석열 정부는 법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를 열고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화물연대와의 적극적인 교섭 ▲불법·폭력 행위에 대한 경찰권 집행 등 강력 대응 및 피해 보상 ▲불법 파업 시 공기 연장 등 제도 개선 ▲신속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을 요구했다. 성 위의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에서는 윤 정부를 겨냥해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법 논리만 내세워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외형상 법치주의를 내걸었지만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낮은 운임, 과적·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승전 불법’ 운운하는 법 논리만 내세워서는 결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정의당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은 실효성도 없고 시대착오적인 녹슨 칼”이라고 주장했다. 최희서 수석대변인은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고, 독선과 아집으로 상황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무능한 윤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고혜지·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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