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따라 '연봉' 언제까지…임금체계 개편 수술대 오른다

[앵커] 

임원뿐 아니라 직원들을 향한 기준도 '성과'에 빠르게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리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임금 관련 개편 초안을 내놨는데, 연차가 높아지면 월급이 많아지는 연공급제를 뜯어고치자는 게 골자입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규모 명예퇴직, 요즘 회사원들에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연봉이 높은 고참 직원을 내보내는 게 가장 효과적인 비용절감 수단이 됐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에서 30년을 근속한 근로자 임금은 초임의 2.95배로, 일본·유럽보다 그 격차가 훨씬 큽니다. 

호봉에 따라 임금이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현행 연공제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고령 회사원의 조기퇴직 등 고용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정부 시각입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의 급여가 (다른 선진국보다) 좀 더 높다고 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시각이다. 기업 임금 부담이 좀 줄어든다고 하면 기업이 더 많은 채용을 할 것이다.]

정부 노동개혁안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도 연공급제를 축소하고 직무급제, 성과연봉제 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회는 또 현 연공급제가 연공을 쌓기 쉬운 대기업 남자에게 유리할 뿐 비정규직, 중소기업, 여성, MZ세대에는 불리하다고 봤습니다. 

[최은수 / 일산 덕양구 원흥동: 호봉제라는 게 경력이 쌓이면서 호봉이 쌓이는 것이다 보니까 여성들의 입장에선 돌봄에 굉장히 희생되고 있다. 경력단절 기간만큼 호봉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을 잃는 거니까 그 부분은 불리하다고 생각….]

연구회는 임금을 결정할 때 직무가치, 난이도, 성과, 기업 내 역할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돼야 하며, 임금 실태 조사를 위한 상생형 임금위원회, 직무별 시장 임금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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