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멀어진 ‘K칩스법’ 국회 불발에 한국 반도체 울상 [비즈360]

정족수 미달로 소위 통과 못해

지난 6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4개월째 표류하던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국내 주요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29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소위)는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 등을 상정해 병합심사를 진행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인해 의결하지 못했다. 여당과 야당 간사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소위가 끝나면서, 법안의 소위 통과 일정도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소위 시작 전만 해도 반도체 특별법 논의에 합의 물꼬가 트이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제출한 반도체 특별법을 ‘대기업특혜법’ ‘지방소외법’이라며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반도체 특별법을 상정하며 논의에 불을 지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으나,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유지하면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등 특화단지 조성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점에서 양 의원 제출 법안과 큰 차이가 없도록 구성됐다. 김 의원안엔 인허가 요청으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다만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커진 데 반해,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전히 견해차가 크다는 분석이다. 양 의원 안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설비 투자 대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현행 6%에서 20%까지 높이는 게 골자다.반면 김 의원안은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10%로 정했다.

업계에선 통과가 불발된 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하길 기대했으나, 또다시 기다리라고 하니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선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더라도, 미국·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서는 세제 지원 등 혜택 수준이 여전히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 각국에선 잇따라 반도체 지원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국내 업계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반도체 지원 법안(European Chips Act)’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반도체 지원 법안은 유럽 내 반도체 생산량을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총생산량의 20%까지 높이기 위해 총 430억 유로(약 61조원)를 투자하겠다는 법안이다. EU는 다음 달 예정된 회원국 장관회의에서 이번 합의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중 유럽의회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지난 8월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CSA)’을 공포하고 반도체 사업 육성에 나섰다.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에 총 520억 달러(약 70조원)의 보조금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또 반도체 관련 투자 기업에 25%의 투자세 공제도 지원한다.

대만 정부는 최근 자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본 정부도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반도체 관련 예산에만 1조3000억엔(약 12조4415억원)을 책정했다.

ra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