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대응에 총력전 펼친다…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2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장동규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통상부장관 주재로 이날 오후 2시 대한상의에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8개 기업,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유관 협회와 함께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민관 합동 간담회는 내년 1월 IRA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정상회담, 미 의회 및 행정부 협의를 통해 어느 나라보다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미국 측에 우리의 의견을 지속 개진해왔다"며 "그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 양국 정상 간 지속적인 협의 의지 표명, 미 상·하원 개정안 발의 등 일부 성과를 도출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앞으로도 IRA로 인한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는 업계와 함께 단기, 중장기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내 전기차 보조금제도 개편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전기차·배터리 핵심경쟁력 강화 등 국내대책도 병행해나가겠다"며 "업계에서도 미국내 시장확보를 위한 현지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국내 고용과 투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미국과의 IRA 협의와 관련해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미 의회와 관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미국 행정부 하위규정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난 4일 미 재무부에 정부 의견서를 공식 제출한 이후 한미 실무협의, 백악관 면담을 갖고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구체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제조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국내 업계는 IRA 내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대규모 혜택을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 대응할 계획이다. IRA 인센티브는 미국 정부 추정치 기준 10년 동안 500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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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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