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 조건 이행···금융제재 면한 뮤직카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금융 당국의 제재를 면했다.
한우와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5곳은 새롭게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 받았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 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뮤직카우 증권 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한우 및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업체 5곳의 상품이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금융 당국의 제재를 면했다. 한우와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5곳은 새롭게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 받았다. 그러나 당장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들 업체는 뮤직카우처럼 6개월간의 제재 유예기간을 부여 받았다.
2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뮤직카우 제재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 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뮤직카우 증권 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뮤직카우는 정상 영업이 가능해졌다.
증선위는 한우 및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업체 5곳의 상품이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투자자 자금을 모아 미술품이나 한우의 소유권을 사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선위는 “소유권을 나눠서 팔더라도 그 조각투자의 수익이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활동에 따라 크게 바뀌는 경우에는 투자 계약 증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뮤직카우처럼 개선 기간 6개월이 부여된 후 이행 결과에 따라 최종 제재 여부가 결정된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눈물 손흥민에 '셀카 시도' 가나 스태프…비매너 논란
- 딸은 등록금 없어 대출받는데…엄마는 집 팔아 11억 '기부'
- '노출 자제' 카타르서 이런 복장을…'체포 안 두렵다' 반기
- '사람 죽였어, 시체 처리 도와줘'…SNS에 영상 보낸 10대 소년
- 비 내리고 추운데 해변서 벌거벗은 2500명…무슨 사연?
- 강원 육군 부대서 이병, 총상 입은 채 숨져…군 당국·경찰 조사
- 1분만에 흐름 바꿨다…패했지만 빛난 이강인 특급 '왼발'
- '남편이 좋아할거야'…女유권자에 '비아그라' 준 前시의원
- '중고가 20만원'…품절 대란, 모나미 X-MAS 에디션 나온다
- '오겜 깐부' 오영수, 女 강제추행 혐의 기소…혐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