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예산안 심사는 빨간불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등을 두고 한발 뺀 양상을 보였지만, 국정조사와 예산안 심사는 여전히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이 장관을 향한 '탄핵소추안'과 예산안 강행처리 카드는 남아있기 때문이다.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 입장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여전히 준예산 우려도 여전하다.

민주당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것으로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과반(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민주당이 169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해임건의안은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국회에서 통과돼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의총에서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또다시 국민과 국회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소추 카드'를 공식화했다. 탄핵소추안 역시 해임건의안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탄핵소추안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파면'에 버금가는 정치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당 지도부는 판단하고 있다. 오후에 열린 의총에서도 탄핵소우찬을 바로 돌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표면적으로는 해임건의안 발의 시점을 30일로 못 박은 것에서 물러섰지만, 이 장관에 대한 거취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는 셈이다. 당 일각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등 탄핵소추안이 부결되거나 폐기된 사례를 들며 '신중론'이 거론되지만, 신중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오영환 대변인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전날 수정안 카드를 꺼냈을 때도 여당과의 협상에 대한 여지는 갖고 있었다"며 "오늘 이 어제보다 완전히 완화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