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SMP 상한제 시행, 민간발전사 손실 없어"

​​​​​한국전력이 다음 달부터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민간 사업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게 된다는 발전사들의 주장에 대해 "민간발전사들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전은 오늘(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SMP 상한제에 대해 "발전기 연료비가 상한제를 초과하면 연료비를 보전하도록 명시돼 있어 실질적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SMP 상한제는 민간사업자의 과다한 이익 창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라며 "한전 적자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일부 사업자들의 과도한 이익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SMP 상한제는 한전이 전기를 발전사로부터 구매할 때 기준이 되는 전력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입니다.

지난 25일 규제개혁위원회는 다음 달 부터 SMP 상한제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민간발전사 손실은 없지만 이익은 줄어들 듯
실제로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국내 4개 대기업 계열의 민간 발전 6개사의 영업이익은 올해 3분기까지 1조478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늘었습니다.

한전에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들도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사는 올해 3분기까지 1조9765억원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한전이 발전사들이 '과다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 이유입니다.

다만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이들의 영업이익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다음 달 제도가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SMP 상한 가격은 1킬로와트시당 약 16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달 SMP가 킬로와트시당 250원대에 형성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전이 발전사에게 지불해야 할 구매단가는 90원 정도 낮아집니다.

앞서 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민간 발전사들은 SMP 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 발전 사업계에 큰 타격으로 이어져 산업 생태계 파괴와 탄소중립 달성 장애물과 국가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SMP 상한제 시행, 한전 적자 메우기 목적 아냐"한전은 또 SMP 상한제에 대해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전은 "SMP 상한제는 한국전력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완화될 수 있다"며 "전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SMP 상한제 외에도 전력 도매시장에 가격 입찰제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한 전기요금 산정 및 전력 수급 제도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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