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5일부터 KT·LGU+ 5G 28㎓ 할당 취소 청문 시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5G 주파수 28㎓(기가헤르츠) 대역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이통3사를 상대로 이용기간 단축과 할당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이를 최종 심의하는 청문 절차를 밟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를, SK텔레콤에게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처분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KT, LGU+ 할당 조건 기준 미충족…주파수 취소 처분
SKT는 취소 처분 겨우 면해…이용 기간 6개월 단축
과기정통부, 청문 절차 거쳐 내달 중순 최종 결과 발표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5G 주파수 28㎓(기가헤르츠) 대역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이통3사를 상대로 이용기간 단축과 할당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이를 최종 심의하는 청문 절차를 밟는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다음달 5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28㎓ 대역 이용과 관련한 청문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를, SK텔레콤에게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처분을 내렸다.
청문은 이번 조치를 위한 법적 절차로 이통3사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28㎓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이용 3년차인 지난해 말까지 1만5000대의 장치 구축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구축 수량은 3사 합산 5059대에 불과했다. SK텔레콤 1605대(10.7%), KT 1586대(10.6%), LG유플러스 1868대(12.5%)다.
수치상으로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지만 SK텔레콤이 할당 취소를 면한 것은 향후 망 구축 계획 등 정성 평가까지 종합하면서 최종적으로 취소 기준을 넘겼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할당 취소 기준인 30점을 가까스로 넘겼다. 각 사별 점수는 SK텔레콤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 27.3점이다.
청문 절차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KT와 LG유플러스는 28㎓ 대역 주파수를 이용할 수 없다.
SK텔레콤의 경우 내년 11월 30일까지였던 이용 기한이 6개월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내년 5월 31일까지 1만5000대 구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재할당 기회를 잃게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청문 절차는 외부 전문가가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는 참관인으로 참석한다"며 "이를 거쳐 다음 달 중순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톱 유부남 배우와 내연관계, 낙태도 했다"…유명변호사에 상담 '반전'
- 김계란, 교통사고로 머리·어깨 골절 "꽤 길게 휴식"
- '손태영♥' 권상우 "결혼 후 아내 돈 10원 한 푼 안 건드려"
- 율희, 이혼 6개월 만에 새 남친? "오해가 인신공격으로"
- 가수 현진우 빚투 의혹…"9년째 2600만원 안 갚아"
- '48㎏·25인치' 박나래, 날렵해진 V라인
- 대학교 2학년 김지호 딸 최초 공개 "너무 예쁘다" 환호
- 김병만, '진짜 족장' 됐다…"45만평 뉴질랜드 정글 주인"
- '부친상' 오은영 "父 병간호 밤낮으로 해"
- '징맨' 황철순, '집주인 물건' 가져간 혐의 경찰 조사…"무혐의·민사소송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