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대치에 野 '수정안 단독처리' 압박…與 "전례 없다" 반발

국토위 예산 놓고 여야 신경전 계속…野 수정예산안 단독 의결 시사
與 "스스로 불구덩이 들어가는 것"…여야, 예결소위서 이견 조율

국회 예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간사와 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병도, 윤영덕, 홍성국, 민병덕, 유동수, 김두관, 박정. 2022.11.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최동현 이밝음 기자 =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2일)이 사흘 앞으로 임박했지만 여야 협상은 공전을 거듭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6조원 가까이 증액 의결한 '이재명표' 공공임대주택 예산 유지를, 국민의힘은 일방 감액된 '윤석열표' 공약 사업인 분양주택 예산복원을 요구하며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박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토위원회·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충돌 쟁점은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분양주택 예산'이다. 국토위는 지난 24일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원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업인 분양주택 1조1393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부 동의 없이 예산안을 증액해 단독 처리한 것은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상임위로 돌려보내 재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예결위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예산을 모두 증액하는 절충안을 찾아보자는 입장이다. 예결소위는 지난 25일과 28일 두 차례 심사했지만 충돌을 거듭한 끝에 파행했다.

여야 협상이 '이재명표' 예산과 '윤석열표' 예산을 놓고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원형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신속한 재건축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통화하고 있다. 2022.11.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민주당은 여야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자 수정 예산안을 마련해 단독 의결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오로지 원안과 가부 표결을 통해 '안 되면 준예산으로 가자'는 태도를 보이는데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예결위 의결 실패로 예산안이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이를 부결시키고 수정 예산안을 마련해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국회법상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11월30일까지 상임위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만약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전년도 예산과 같은 준예산 체제로 국가를 운영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최악의 경우 정부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뒤 당이 마련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힘으로 감액은 가능하다. 다만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예산안 단독 처리' 예고에 반발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예산안 단독 처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단독으로는 증액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민생을 챙기는 것인가"라며 "수정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하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국토위 예산 관련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이날 오후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여야 간 절충안이 마련되면 30일 회의를 열어 예산안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