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갈림길’ 서울 지하철 노사 막판 교섭

김선식 2022. 11. 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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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2시 서울교통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단체교섭. 서울교통공사 제공

오는 30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서울교통공사노조가 29일 오후 4시 현재 공사 사용자 쪽과 막판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다. 양쪽이 극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서울시는 총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1~8호선 비상 수송 대책을 내놨다.

교통공사와 노조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2시 교통공사가 새로운 교섭안을 제시하면서 전날 정회한 단체교섭이 속개됐다. 교섭 대표위원으로는 김상범 교통공사 사장과 교통공사노조 명순필, 김철관 위원장이 참석했다. 노조는 교섭 시한을 이날 저녁 6시까지로 정해놓고 있다.

앞서 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은 지난 25일과 28일 사용자 쪽과 두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교섭이 끝내 결렬되면, 교통공사노조는 30일 서울시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3개 노조는 이달 초 조합원 1만3831명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투표율 88.9%, 찬성률 79.7%로 오는 30일 총파업 방침을 정했다.

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양대 노총 소속 2개 노조)에 속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인 조합원 수는 총 1만3076명이다. 교통공사 본사 직원과 청원경찰을 제외한 현업 인력은 지난 6월 말 기준 총 1만5384명이다.

이날 교섭의 최대 쟁점은 교통공사의 ‘인력 감축 계획’이다. 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임단협에서 ‘근무제 변경’과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1539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바탕엔 교통공사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가 깔려 있다. 코로나19 이후 서울교통공사 당기순손실은 2019년 5865억원에서 2020년 1조1137억원, 2021년 9644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노조는 안전한 업무 수행을 위해 오히려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에 따르면 지하철 1~8호선 265개 역사에서 1개 조에 2명만 일하는 ‘2인 근무반’은 1060개 반 중 413개로 38.7%에 달한다. 2인 근무반은 1명이 민원 접수 업무를 하면 나머지 1명이 ‘나홀로 순찰’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10개 조 중 4개 조 꼴로 폭행과 폭언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게 노조 쪽 주장이다.

지난해 9월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며 ‘인력 감축안’에 반대하자 교통공사 사용자 쪽은 노조와 ‘재정위기를 이유로 임금 등의 저하 및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교통공사는 지난 9월 ‘2022년 임금 협약 추가 안건’을 통해 ‘차량관리소(기동검수반) 슬림화 및 자회사 이관’, ‘5~8호선 궤도 유지·보수 업무 전문 위탁’, ‘차량기지 후생지원 업무 자회사 이관’, ‘비숙박 근무제 도입’, ‘2호선 자동운전 신호설비 구축에 따른 1인 승무원 제도 도입(현재는 2인 승무원제)’ 등 인력 감축안을 다시 내놨다.

노조는 ‘인력 감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월27일 서울시와 교통공사 노사가 ‘심야 연장 운행 재개’와 함께 합의한 ‘승무원 209명 증원’ 약속 이행도 핵심 쟁점이다.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조 교육선전실장은 “현재까지 승무원 100명의 채용 절차만 진행 중”이라고 했다. 문혁 서울시 도시철도과장은 “나머지 승무 인력에 대해선 내년 조기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꾸린 서울시는 “퇴직자, 협력업체 직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공사 직원 등 1만3천여명을 통해 지하철 수송 기능을 유지하고, 서울시 도시교통실 직원 등 138명을 역무 지원 요원으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총파업 이후에도 출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률은 평소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퇴근시간대와 낮 시간대는 운행률이 떨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퇴근 시간대에는 평소 운행률의 85.7%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며 “낮 시간대에는 파업 7일차까진 평소 운행률의 72.7% , 파업 8일차 이후엔 67.1~80.1% 수준으로 낮춰 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하철 운행률 하락에 대비해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집중 배차 시간을 늘릴 예정이다. 파업 7일차까지는 30분, 8일차부터는 1시간 연장한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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