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코로나로 푼 재정, 건전화 서둘러야"

킴엥 탄 亞총괄 한국에 경고
순채무비율 10%로 껑충
30% 이상으로 상승할 땐
국가 신용등급 내릴수도
"2024년부터 균형 되찾아야"
확장재정 기조서 선회 촉구

올해 들어 외환보유액과 경상수지, 재정수지 등 대외신인도 구성 요소가 일제히 흔들리는 가운데 글로벌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채무 비율 악화 속도가 빨라지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9일 킴엥 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아시아 총괄(사진)은 매일경제와 서면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한국의 지속적인 재정 흑자 기록을 가로막았다"며 "일반정부 회계가 최근 몇 년간 적자를 기록했지만 2024년부터는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확장 재정정책에서 선회해 정상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탄 총괄은 정부와 연례협의를 통해 한국의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핵심 인사다. 그가 국내 주요 일간지와 인터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한국 경제 성장 전망이 대부분 다른 선진국보다 더 밝고 재정 상태도 여전히 튼튼하다"면서도 "대외적인 안보 위험과 우발 부채(미래 특정 상황 발생 시 채무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채)가 이 같은 강점을 부분적으로 상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탄 총괄은 "한국 정부의 일반정부 순채무는 2022년 말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약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며 "순채무 비율이 30% 이상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에 대한 부채평가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순채무 비율이 나빠지면서 국가 신용등급을 뒷받침하는 다른 신용평가 요인까지 악화된다면 한국의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순채무 비율은 국채 등 정부가 떠안고 있는 빚을 현금처럼 손쉽게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얼마만큼 잘 갚을 수 있는지를 보는 지표다. S&P는 정부의 총채무에서 유동 금융자산을 뺀 값이 나라 경제(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국가 재정 여력을 측정한다. 올해 S&P가 내다본 한국의 순채무 비율은 10.3%로 탄 총괄이 제시한 신용등급 하향 임계점(30%)보다는 낮은 상태다. 하지만 한국의 빚 상환 능력이 둔화하고 있어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의 순채무 비율은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만 해도 3.4%에 그쳤지만 이듬해 4.2%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7.6%로 껑충 뛰었다. 내년에는 10.6%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다른 재정지표인 정부 부채(중앙·지방정부·공공기관 합산 채무)는 더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의 정부 부채는 주요 선진국보다 2.5배 빠른 속도로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54.1%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 영국, 일본 등 IMF가 분류하는 35개 선진국의 부채 비율은 71.6%에서 77.1%로 5.5%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특단의 재정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서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로 복지지출 증가가 예상된다"며 "재정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높은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 환경으로 인해 보다 정교한 재정 운용이 필요해졌다"고 역설했다.

[김정환 기자 /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