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우선 따고 보는 예산?…“못 쓰면 감액해야”

홍화경 입력 2022. 11. 29. 17: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KBS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국민 세금이 제때 적절한 곳에 쓰이는지 최근 3년 치 정부 예산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2년 연속 예산집행률이 70% 이하인 사업이 800여 개. 받은 예산은 절반도 채 못 썼는데요.

쓰이지 못한 예산은 감액하고, 사업 예산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해의 나라 살림, 예산은 일 년 단위로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해당 연도가 지나면 이 예산을 결산하고 평가하게 되는데요.

부득이하게 필요하게 된 추가 예산, 즉 추가경정을 거친 지난해와 올해 예산은 각각 6백조 원대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꾸려지는 정부 예산,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요?

공공 관광단지로 확장을 추진 중인 온천 휴양마을입니다.

2년 전 예산 편성 땐 2023년이면 완성된다고 했는데 공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민간 시설과 차별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설계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역주민 : "이렇게 방치되니까... (사업을) 하면 하는가보다 안 하면 안 하나보다 그런 마음…."]

이 휴양마을 예정지에 지난해 10억 원, 그리고 올해 15억 원의 국가 예산이 배정됐는데, 모두 쓰지 못해 불용 예산이 됩니다.

신도시 교통난 해결을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C 노선은 서울 창동역사를 지하화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사업이 멈추면서 2년 치 예산 1,500억 원 중 채 20억 원도 쓰질 못했습니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구간도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170억 원 중 12억 원만 집행됐습니다.

이 같은 불용 예산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예산 집행률이 70% 이하인 집행부진 사업은 모두 869개였습니다.

2년 동안 배정된 예산이 각각 47조 원이 넘는데, 지난해엔 절반이 넘는 예산이 남았고, 올해는 7월까지 4분의 1을 채 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률 높이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예산을 줄이기는커녕 거의 그대로입니다.

예산을 다 못 쓴 이유가 뭔지, 담당부처가 제출한 사유를 살펴봤는데요.

코로나 때문이란 답이 가장 많았고, 사업 절차가 지연됐다, 앞으로 집행하겠다, 순이었습니다.

이런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곳, 국회 예산은 정작 집행이 잘 되고 있을까요?

국회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미나나 공청회를 열고, 또 연구 용역 예산이 필요한데요.

지난해에는 책정된 76억 원 중 3분의 2를 채 못 썼고 올해 7월 말까지 집행률도 25% 수준에 그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행사 건수가 줄었고, 언론 지적 등을 받아들여 엄격한 규정을 따랐다는 게 이유입니다.

표절과 비공개 같은 연구 용역 비리가 잇따르면서 사용 요건을 강화해 계획보다 덜 썼다는 겁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감시한다고 해서 예산을 쓰질 못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돈을 엉터리로 써왔단 얘기가 아닌가…."]

하지만 내년도 예산엔 올해보다 오히려 10억 원 늘었습니다.

규모만 놓고 보면 대전에 들어설 예정인 국회 통합디지털 센터 건립 예산의 불용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134억 원이 배정됐는데, 7월 말까지 2,300만 원을 썼습니다.

집행률이 0.2%도 안 됩니다.

업체 선정을 못 한 탓입니다.

내년 착공도 불투명한데도 여전히 3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국회 예산 심의의 가장 핵심은 감액이에요. 자기 내부 살림조차 쓰이지도 못하는 돈을 제대로 삭감하지 못하는 것은 국회의 존재 목적에 좀 위배된다…."]

국회 예산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 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한 사업은 40개, 쓰지 못한 예산은 281억 원 수준입니다.

관습적 편성 대신 사업 성과와 우선순위 면밀히 평가해 각 사업 예산을 다시 구조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김신형/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홍화경 기자 (vivid@kbs.co.kr)

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