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여자냐" 부사관에 막말 법원, 훈련병에 징역 10월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들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상관 모욕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관인 B씨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들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은 군 생활 중 '사람을 죽이는 게 생각보다 쉽다. 징역 좀 살면 된다'는 발언을 하는 등 반사회적 태도를 드러냈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