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예산 무시한 채 단독 수정안까지 꺼낸 민주당의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감사완박에 이어 예산완박(정부 예산권 완전박탈) 시동을 걸었는데 무도한 일이다. 열흘 전 나라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 수정안 발의" 운운했을 때만 해도 국민의힘의 양보를 압박하는 힘자랑 정도로 치부했다. 그런데 이게 단순 엄포 수준이 아닌 듯하다. 이젠 당대표까지 이에 동조하고 나섰으니 말이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갖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역화폐·임대주택 예산 등을 대폭 증액한 이재명표 예산을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을 부결시킨 뒤 민주당이 짠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최후통첩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다수당이 불가능한 건 없다"며 일방 처리 군불을 때고 나섰는데 기가 찰 노릇이다. 대선·지방선거 전엔 민심을 거스른 입법 폭주와 다수당 횡포에 대해 그렇게 '쇄신과 반성'을 말하더니 이게 다 표를 얻기 위한 허언이었음을 실토하는 격이다. 정부 예산을 야당 입맛에 맞춰 일방 처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정철학이 다른 야당 이해에 맞춘 예산으로 정부를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대통령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한 번 의결되면 되돌릴 수조차 없다. 이런데도 야당이 단독 예산처리를 강행한다면 법적 다툼으로 정국이 파국을 맞고 민생은 대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민주당 정권은 탈원전·소득주도성장·세금폭탄 등 국민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공약 이행으로 포장해 집권 5년 내내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그러고선 출범 6개월 된 새 정부 첫 예산 발목을 틀어쥐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하는 건 후안무치한 이중행태다. 더 나은 대안으로 정책 경쟁을 하는 대신 국정 수행을 훼방 놓는 건 견제가 아니라 국정 파괴 행위다. 어떻게든 식물정부·식물대통령을 만들어 이 대표와 측근에 대한 검경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에 졌으면 결과에 승복하고 새 정부가 첫해만이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치 도의다. 대선 불복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