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건설 반대에 … 국토부, 은마 조합추진위 조사한다

서울시·강남구청과 공동
용역계약·회계처리 등
내달 운영실태 집중점검
"위법행위 엄중 조치할 것"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불법 자금운용 점검에 나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 아파트 지하 통과를 반대하는 시위에 나선 것을 '선동 행위'로 규정하며 사법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뒤 나온 방안이다.

29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다음달 7~16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실태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추진위에 행정조사를 사전 통지했다. 합동점검반은 강남구청·한국부동산원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조사 실시 이후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히는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가구 규모 매머드급 단지다. 2003년 재건축추진위가 구성되고 세 차례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뒤 '4수' 끝에 지난달 서울시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하지만 최근 GTX-C 노선을 둘러싸고 재건축추진위와 시공사 간 갈등이 격화되며 재건축사업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GTX-C노선이 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6월 GTX-C노선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된 가운데 재건축추진위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 앞까지 찾아가 노선안 수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공사와 재건축추진위 간 갈등이 격화되자 원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GTX-C 은마아파트 간담회'에 참석해 GTX 공법이 안전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은마아파트 구간은 발파 방식이 아닌 첨단 기술력이 동원된 TBM 공법으로 계획돼 있다"며 "단순히 아파트 지하를 통과한다는 사실만으로 위험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국가사업을 방해하고 선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고,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국토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 것이다. 합동점검반은 재건축추진위의 용역 계약, 회계 처리, 정보 공개 등 운영 실태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의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 처리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아파트의 주요 시설 교체와 보수를 위해 사용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이 GTX-C노선 반대 집회에 사용됐는지 등 위법한 업무 추진 의혹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점검에서 수집된 자료와 관련 법령 부합 여부를 검토해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수사 의뢰, 시정 명령, 환수 조치 등 엄중한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