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이상민 해임 거부 땐 지체 없이 탄핵소추”···당내 후폭풍 우려 계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함께 탄핵소추안 추진도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소추까지 할 수 있다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당내에는 탄핵소추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서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때처럼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대처하면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도 지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민심은 나 몰라라 하고 오로지 자기 후배만 지키려 든다면 국회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은 물론 특검 도입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30일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오는 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의결할 계획을 세웠다.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차로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 장관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나 시점은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대통령실, 여당 또는 향후 국회 의사 일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적절하게 시점과 방식을 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원총회에서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이견이 나오면서 원내지도부의 구상이 흔들렸다. 일부 의원은 해임건의안을 건너뛰고 바로 탄핵소추안으로 가자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의총에서 “박진 해임건의안도 윤 대통령이 받지 않았던 만큼 바로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안 추진이 국민 여론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동민 의원은 “탄핵소추는 법리적 검토나 명분을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임건의와 탄핵소추 모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통과한다는 조건은 같다. 169석의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무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장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본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재난 안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탄핵소추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해임건의안은 가결되면 윤 대통령에게 공을 돌릴 수 있지만, 탄핵소추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탄핵소추 검사 역할을 할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 재선 의원은 “탄핵을 추진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헌재에서 기각되면 정부·여당의 처사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고심 끝에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추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는 방식으로 갈등을 봉합했다. 원내지도부는 30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우선 당론으로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내일 계획대로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