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카카오 먹통사태' 방지방안 나온다

제4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제2의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를 막기 위해 12월 중 데이터센터와 부가통신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또 카카오 블랙아웃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통신망 및 전력공급망 이원화 계획 등 재난대비 추진과제도 강화한다.

네트워크 작업 관리 체계.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9일 제4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판교 SK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톡 등 부가서비스 장애와 관련된 대응 경과와 문제점을 분석, 논의하고 개선대책 등에 대해 심의위원들 의견을 수렴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의견수렴을 반영한 데이터센터, 부가통신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 강화 방안을 12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작업 오류를 예방하고 작업관리 체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네트워크 작업관리 가이드라인(안)’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 KT 네트워크 장애사고에서 드러난 네트워크 관리·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작업관리 절차, 작업수행 및 확인 방법, 작업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각 회사별 상황에 맞는 네트워크 작업관리체계를 구축·운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안)에서는 주요 통신시설 변경 및 2023년 신규 지정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과 중요통신시설에 대한 통신망 및 전력공급망 이원화 계획 등 재난대비 추진과제를 담았다. 5세대(5G) 이동통신기지국 증설에 따른 중요통신시설 신규 지정 등으로 2023년 중요통신시설 수는 전년대비 15개소가 증가한 879개 시설로 변경 지정됐다.

통신망 이원화와 전력공급망 이원화는 2022년 기준으로 대상 시설의 각 96.9%(통신망), 95.5%(전력망)가 완료됐다. 한국케이블텔레콤 등 2023년 신규 지정된 시설 등 나머지 30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에 모두 이원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2023년 기본계획에서는 2021년 KT장애 사고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네트워크 작업관리의 중앙통제 적용 확대, 네트워크 구조개선(계층분리) 등 네트워크 작업오류 예방과 통신서비스의 안정성·생존성 강화 조치도 각 사별 이행계획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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