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가처분 인용 가능성 거의 없다"

국토부, 시멘트업계 운송거부자 대상 업무개시명령 발동…현장조사 실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엿새째 이어진 29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도로에서 화물연대 부산지역 노조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2022.11.29/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세종=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지자체, 경찰 합동으로 76개 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운송업체에서 화물차주의 명단 및 주소를 파악하고 있다.

다음은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과의 일문일답

-화물연대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용 및 기각 가능성은 어떤지 ▶(화물연대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해 시급한 것은 명령서를 송달할 운송거부자의 주소로 보이는데 ▶업체에서 화물차주 전달토록 하는 방법도 있고 현장에서도 과태료를 처분할 때 화물운송업체에 과태료 고지서 전달되게 하는 일반적 관행도 있어서 활용할 것이다. 주소나 연락처 확보 노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 공시송달 효과 측면에서 문제가 없게 하겠다. 현장조사도 주소가 필요해서 나간다고 이해하면 된다.

-현장조사를 가도 전화기만 몇 대 있는 작은 사무실일 수 있는데 ▶직영으로 운영하면 직영회사의 고용통계 서류가 있을 것이고 지입차주는 위수탁관계 서류가 있다.

-현장조사에서 업무를 하지 않는게 파악돼 명령서가 송달되고 내일 자정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업무복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다음에 다시 가서 복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면 미복귀자로 처분한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대상이 안전운임제에 대한 요구를 하기 위해 운송을 거부한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파악하는지 ▶일반적으로 소명이 잘 안될 것으로 보고있다. 과거에 운송했던 사례를 비교해보겠다.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이나 본인들이 증명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본다.

-운송거부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주체는 어디인지 ▶국토부는 운송을 거부하는 사람을 파악하고 업무개시명령 내린 후 다시 확인한다. 이때 계속 운송을 거부하면 미 복귀자로 간주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알린다. 지자체는 소명절차를 거쳐서 적정한 행정처분 내리도록 한다.

-운송거부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다면 공무원의 개인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닌지 ▶일반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는 정당한 이유가 안 되는 게 일반적인 판례다. 명확한 것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처벌이나 따라 나갈 것이다.

-2차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으면 이미 명령이 발동된 대상자는 어떻게 하는지 ▶합의점이 어떤 방식일지 모르겠지만 별도로 조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쪽에 있던 (불법행위) 부분에 대한 처분은 유효하다.

-시멘트 이후 다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은 있는지 ▶여러가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당장 어떤 업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 결국 차주는 30일간 일을 못하게 되는데 물류 정상화와 어긋나는 것 아닌지 ▶빨리 복귀하면 처분이 내려질 일이 없다. 경제나 여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빨리 복귀를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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