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업무개시 명령은 '법치주의 조치'…일터로 복귀해야"

정진석 "반드시 필요한 법치주의 행정력 발동"
권성동 "경제가 멈추면 민생 고통…당연한 조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엿새째 이어진 29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도로에서 화물연대 부산지역 노조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2022.11.29/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데 대해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를 향해선 일터로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정진석 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은 민생위기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치주의 행정력 발동"이라고 평가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산업 물류가 막히면 건설, 철강, 자동차 등뿐만 아니라 전 산업으로 그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며 "이제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됐다. 화물연대가 불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불법 파업에 참여 중인 모든 노조원 여러분은 각기 일터로 돌아가달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경제가 멈추면 민생의 고통이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무려 '위헌'이라고 우기고 있다. 그러나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도입된 제도"라며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노무현 정부가 위헌적이라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양금희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불법파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하는 것에 대한 '불법종식명령'"이라고 강조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