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화물연대, 명분 없는 요구 계속하면 모든 방안 강구"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9일)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빨리 중단하고 현장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주십시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 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철과 철도 부문의 연대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노사 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며 "노사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가 확립된다"며 "법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어떤 성장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라며 "수용할 수 있고, 않을 수 있고 할 사안이 아니다. 그 점은 국토교통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향후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 보도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화물노조 집단 운송 거부 등 파업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법치주의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