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발동합니다. 대통령실로~[정치왜그래? EP.21 지금보기]

‘나를 위한 정치 해설’ [정치왜그래?]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시사IN 유튜브에서 방송됩니다. 뉴스를 보는 또 다른 관점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한 달에 한 번,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정치왜그래?〉에 옵니다. 박 전 원장은 4선 국회의원, 문화관광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등을 정치의 자리를 두루 경험한 한국 현대 정치사의 산증인입니다.

오늘로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지 꼭 한 달이 됐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함께 즐길 수도 있었을 희생자들을, 그리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계실 유가족들을 떠올려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발동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는 ‘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명령’, ‘압수수색’, ‘수사’만 있나봅니다.

지난 한 달간 정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태원 참사가 정치에 남긴 질문을 비롯해 여러 정치 현안을 박 전 원장과 두루 톺아보겠습니다.

정치과몰입: 대통령의 관저정치

국회 왜 그래?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국정조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정조사 하는 이유는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 지우고자 하는 것인데 미리 이상민 파면하라고 하면 국정조사 할 이유가 없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 “해임건의안은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무능 대응, 책임 회피, 축소·은폐와 거짓말까지 국민적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대신한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 때처럼 또다시 국회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처리 통보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합니다. 강 대 강으로 치닫는 각 당의 분위기를 살펴봅니다.

대통령 왜 그래? ‘우리 집’으로 윤핵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11월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보다 먼저 윤핵관으로 꼽히는 권성동·장제원·이철규·윤한홍 의원이 11월23일 부부동반으로 만찬 회동을 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당권 구도가 ‘친윤 대 비윤’으로 만들어지는 가운데 차기 전당대회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관저 정치’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야 대치 국면에서 대통령의 관저 정치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오늘 저녁 7시 〈정치왜그래?〉 에서 심도 깊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https://youtu.be/uIkiCPEIqa8

장일호 기자·최한솔·김진주 PD ilhostyle@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