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대책 논의한 민·관...“상업용 친환경차 혜택 최대 활용"

IRA 민관합동 간담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RA 민관합동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내년 1월 미국이 강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맞서 우리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RA 민관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포스코케미칼·한화큐셀·CS윈드·SK머티리얼즈·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전지산업협회가 참석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IRA로 인한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업계와 함께 단기, 중장기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IRA는 미국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도입한 법이다.

미국은 △에너지비용 감축을 위한 세금환급과 세액공제 △에너지 생산·저장시설 제조지원 △신규⋅중고 친환경차 판매 진작을 위한 중산층 소비자 세액공제 등에 433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수혜 대상은 미국 내에서 제조되는 전기차와 배터리에 한한다. 미국은 최종조립·배터리 핵심광물·배터리 소재요건 등 하위규정도 미국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생산·조립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렇다보니 국내 완성차, 배터리 업계 수익성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한국 정부는 IRA에 명시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IRA는 상업용 친환경차 렌트나 단기 리스 등은 북미 최종 조립이나 배터리 요건과 상관없이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세금을 감면해준다. 

정부는 상업용 차량 범위를 최대한 넓게 적용하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 중이다. 한국 전기차 업계도 미국 수출 시 상업용 비중을 높이도록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생산·투자 세액공제 확대,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완화 등 규정에 우리 업계 입장과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과 전기차·배터리 핵심 경쟁력 강화 등 대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날 △IRA 법 개정을 위한 지속 노력 △미국 내 계획된 전기차·배터리 공장 적기 가동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 조달 노력 강화 △배터리·태양광·풍력·원자력 분야 IRA 수혜 최대화를 위한 지원을 중장기 대책으로 제시했다.

산업부는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개정안(전기차 세제 요건을 3년 유예)을 중심으로 미국 의회와 접촉하기로 했다. 내달 초엔 미 행정부와 만나 국내 업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기존 내연차 공장에서 전기차 혼류 생산을 검토하고 광물·부품 요건을 충족하는 배터리를 조속히 확보해 IRA에서 정하는 세액 공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는 IRA상 배터리 제조시설 투자 세제와 배터리 생산 세제를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업계는 생산량·판매가에 따른 제조 세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미국 현지 설비를 활용할 예정이다.

한화큐셀은 조지아주 태양광 모듈 설비를 증설해 시장을 키우고 CS윈드는 콜로라도주 육상풍력 타워 생산공장을 활용해 혜택을 받기로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