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패권 시대, 변리사 소송대리 등 특허전쟁 대비해야"

과총·변리사회 글로벌 대응 전략 세미나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기술 패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초격차 확보와 더불어 글로벌 특허 소송을 대비한 제도 개선 등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주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우일)와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29일 오후 3시 과총회관에서 ‘과학기술패권 경쟁의 시대, 대한민국의 글로벌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상선 단국대 교수(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는 “기술패권 시대,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 양성과 더불어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초격차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은 반세기만에 과학기술 황무지에서 세계 10위권의 기술 강국으로 도약했다”며 “오늘날 인류의 번영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키는 ‘과학기술’이라며, 과학기술중심의 국정운영을 통한 과학기술 주권 확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기 변리사(전 한국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장)도 “기술패권 시대, 글로벌 특허 소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특허 소송 제도의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리사는 “내년 4월 출범하는 유럽통합특허법원은 재판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일의 기술판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유럽 변리사(EPA)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했다”며 “유럽 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세계는 지금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같은 국제 추세에 발맞춰 특허 소송 등 지식재산 제도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기술패권 시대로 접어들면서 세계 패러다임은 과학기술과 특허로 대변되는 지식재산권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유럽의 거대한 지식재산권 공동체의 시작에서 보듯,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선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위한 보다 민첩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