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화물연대에 "명분 없는 요구 계속하면 모든 방안 강구"

서영준 2022. 11. 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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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집단 운송 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 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겠지만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사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 노사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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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개회선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2.11.29 [대통령실제공.재판매 및 DB금지] jeong@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집단 운송 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 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겠지만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사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 노사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떠한 성장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의 안전과 편익의 관점에서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신념으로 이번 사태에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강성 노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지금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노사 문화가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노사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풀어나가지 않고 그 때 그 때 타협적으로 하게 되면 그 것이 또 다른 파업과 불법 행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노사 법치주의 원칙을 명확하게 세워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한국의 노사 문화를 하나의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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