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화물연대에 "명분없는 요구 계속하면 모든 방안으로 대처"

▲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빨리 중단하고 현장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남문 앞에서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지하철과 철도 부문의 연대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민 일상을 볼모로 잡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하면 국민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라도 법과 원칙이 노사관계에서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며 “노사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가 확립된다”며 “법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어떤 성장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라고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는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등 파업 사태와 관련,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법치주의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