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영화 관람이 통치 행위?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영화 관람이 통치 행위?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가나와의 2차전에서 분패했습니다.

◆ 이우영> 우리시각으로 어제밤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2차전을 치른 한국이 가나에 2-3으로 패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무 1패, 가나는 1승 1패가 됐습니다. 어제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지난 우루과이 전 부상을 당했던 김민재 선수가 또다시 선발 출전했고요. 1차전을 뛴 나상호와 이재성 그리고 황의조를 대신해서 권창훈과 작은 정우영 선수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선발자리를 꿰찼습니다.

◇ 김우성> 사실 경기 초반에 우리가 주도하다가 전반에만 2골을 내줬잖아요.

◆ 이우영> 맞습니다. 전반에만 살리수와 쿠두스에게 두 골을 내주며 0-2로 끌려갔는데요. 후반 13분 권창훈을 빼고 이강인을 투입하면서 완전히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투입 후 1분 만에 '택배 크로스'를 넘겨 조규성 선수의 헤더 득점을 도왔는데요. 3분 뒤 조규성 선수가 다시 한번 헤더 골을 터트리며 극적으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2-2로 맞선 지 7분 만에 가나의 모하메드 쿠두스에게 한 골을 더 허용했죠. 우리 대표팀은 마지막까지 공세를 늦추지 않았지만, 끝내 패배했습니다.

◇ 김우성> 어제 이우영 아나운서가 경기 주심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주셨는데, 논란이 될만한 장면이 나왔어요. 전세계적으로도 비난을 받고 있다고요.

◆ 이우영> 맞습니다. 한국과 가나전을 진행한 앤서니 테일러 주심은 경기 종료 직전 한국의 코너킥 기회를 무시한 채 경기를 종료했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에도 가나 선수들이 시간을 약간 끄는 모습이 있었고, 권경원 선수의 슈팅이 가나 수비수 맞고 나가서 코너킥으로 진행해야하는데, 그대로 경기를 종료시킨겁니다. 이에 대해 벤투 감독은 거세게 항의했고요. 테일러 주심은 벤투 감독을 향해 레드카드를 꺼내면서, 포르투갈 전에서 벤투 감독은 벤치에 앉지 못하게 됐습니다.

◇ 김우성> 우리와 같은 조인 우루과이와 포르투갈의 맞대결에서는 포르투갈이 승리를 했죠?

◆ 이우영> 포르투갈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2골에 힘입어 2:0으로 승리하면서 16강에 안착했는데요. 승점 6점을 확보한 포르투갈은 한국과의 최종전 결과에 상관없이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사실 선취골 장면은 호날두의 헤더 시도도 있었는데, 거의 머리카락만 스친 듯 보였습니다. 호날두가 자신의 골인 것처럼 좋아했지만, 결국 페르난데스의 골로 기록이 됐습니다.

◇ 김우성> 이번 월드컵에서도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죠. 어떤 결과가 있어야 우리가 16강에 진출할 수 있나요?

◆ 이우영> 현재 2위 가나가 승점 3점으로 2위, 한국과 우루과이가 승점 1점으로 동률이지만 득실을 우리가 하나 앞서면서 3위 4위 순인데요. 마지막 한 장 남은 16강행 티켓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먼저 16강 진출 시나리오의 가장 큰 전제는 우리가 포르투갈을 3차전에서 반드시 꺽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거나 비기면 16강 진출은 좌절됩니다.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긴 상황에서, 우루과이가 가나에 승리한다면 한국과 우루과이는 1승 1무 1패로 승점 4 동률을 이루는데요. 승점이 같으면 골득실차-다득점-승자승으로 순위를 따지는데, 한국은 현재 골득실과 다득점에서 모두 우루과이에 앞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우루과이와 가나가 비긴다면 우루과이는 탈락하고, 한국과 가나가 승점 4 동률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경우 골득실과 다득점을 따져야 하는데 무승부를 기록한 가나는 골득실이 그대로 0인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국은 포르투갈에 2점 차 이상 승리를 거둬야 유리합니다. 만약 가나가 우루과이에 승리해도 우리는 16강에 진출하지 못합니다.

◇ 김우성>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늘 엿새째 운송을 거부 중인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조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 이우영>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지난 2004년 관련법이 만들어진 이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 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유를 밝혔습니다.

◇ 김우성> 모두 발언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발언들이 나왔나요?

◆ 이우영> 윤 대통령은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이익을 관찰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김우성> 정부는 2만 2000여 명의 화물연대 조합원 전원이 아니라, 시멘트 운송 업계의 조합원(2100~2400여명)에 대해서만 업무개시명령을 우선적으로 내렸다고 하던데요?

◆ 이우영> 전국 시멘트 운송 차량 3000여대 중 화물연대 소속이 70~80%여서 시멘트·레미콘 업계는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인데요. 덩달아 전국의 건설 현장의 레미콘 타설 공사도 절반 가량 중단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시멘트처럼 관련 화물연대 조합원 숫자는 적지만 화물연대의 장악력이 높아 산업계 피해를 크게 주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겁니다. 국토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 발부 다음날 밤 12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화물운송업 면허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우성> 한편, 화물연대는 정부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반발하며 강도 높은 파업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맞섰습니다.

◆ 이우영> 화물연대는 오늘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에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다시 한 번 업무개시 명령 발동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위반 시 형사적 처벌은 물론 운송 자격 취소까지 할 수 있는 업무개시 명령 발동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호한 법 해석에 따른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동이 반헌법적이라 규정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고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삭발식과 결의대회를 잠시 후인 오후 2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김우성> 정치권 반응도 한번 살펴보죠.

◆ 이우영> 국민의힘은 업무개시명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첫걸음이라며 정부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복합 위기 상황에서 경제와 민생이 파탄날 수 있다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강경 대응만 강조하며 상황을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거리 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에 철퇴를 가할게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하라며 타협을 강조했는데요. 화물연대와 정부가 요청하면 일몰제 3년 연장과 함께 적용품목 확대 등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도 중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 김우성> 세 번째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화 관람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해달라'는 한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 이우영> 오늘 대통령실은 영화 관람 정보와 관련, 최근 행정심판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가안보의 핵심인 대통령 경호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부부가 영화관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대통령 통치행위의 일환"이라고도 밝혔습니다.

◇ 김우성> 정보 공개를 요청한 시민단체는 한국납세자연맹이라고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7월초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는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영화 관람에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요. 또한,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윤 대통령의 지난 5월 13일 외부 만찬 관련 정보도 공개해달라고 함께 요청했습니다.

◇ 김우성> 특활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어떤가요?

◆ 이우영> 특할비 공개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밀행성을 요구하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대한 비밀 또는 비밀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유출되는 것"이라며 "북한 정보기관 등이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 대남 전략 또는 외교방해 행위에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일자·장소에서의 식사 금액과 영수증 역시 공개가 어렵다고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과거 일정 및 대통령의 동선 등은 대통령의 향후 일정 및 동선을 예측하는 자료"라며 "이를 공개하면 국가안보 및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 6월 12일 극장을 찾은 적이 있잖아요.

◆ 이우영>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올해 6월 12일 서울 성동구의 한 극장을 찾아 칸 영화제 수상작인 한국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었죠. 코로나19 사태로 침체에 빠진 영화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부여한 일정이었습니다.

◇ 김우성> 납세자연맹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의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도 제기했었다고요?

◆ 이우영> 앞서 납세자연맹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도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으로 상징되는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다만 당시 정부가 불복함에 따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변호사와 교수 등이 참여하는 행정심판위는 내일 심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보공개 여부를 곧바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실 1층에 마련된 기자실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 이우영> SBS의 보도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죠. 그러면서 기존 청와대 외곽에 있어 대통령과의 접촉 기회가 한정돼 있던 기자실을 용산 대통령실 1층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이 소통의 상징이던 용산 기자실을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과 기자실이 너무 가깝고 국민과 소통한다는 출근길 문답도 오히려 흠집만 남게 됐다"면서 "별도 건물을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김우성> 별도의 건물말고도 이전을 한다면 어디로 하나요?

◆ 이우영>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기자실이 이전하는 경우를 상정해 국방컨벤션센터 건물을 대체지로 물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국방컨벤션센터는 결혼식 등 각종 행사가 열리는 곳으로 대통령실 건물에서 걸어서 6~7분 거리입니다. SBS의 추가 확인 취재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홍보수석실에서 반대하고 있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우성> 대통령실 대변인실 입장이 나왔는데, 부인하는 뉘앙스죠?

◆ 이우영> 어제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기자실의 외부 이전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 언론과의 통화에서 "현재 기자실이 출입기자 수에 비해 좁고 편의시설 등이 부족해 용산 이전 초기부터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얘기고 최근에도 언급은 됐다"라면서도 "논의 테이블에 정식으로 올라 검토된 적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한편, 어제 '라이브 스튜디오'를 청사 1층에 만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요?

◆ 이우영> 한국경제의 보도였는데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라이브 스튜디오'를 청사 1층에 만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내달 말 완공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곳에서 실시간 방송 등을 통해 정부 정책과 현안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도어스테핑 재개 여부를 떠나 소통 강화를 위한 채널은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청와대 사랑채에 있던 촬영 장비를 옮겨와 '라이브 스튜디오'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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