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없이 업무개시명령? 정부 오판" 인천 화물노동자들 투쟁 강도 높여

인천시·국토부·경찰 76개팀 228명 현장조사반…오늘부터 활동
물류창고 및 화주 상대 강도 높여 투쟁 예고…방법 구체화 예정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인천본부(이하 본부) 소속 노동자가 29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비노조원을 설득하는 피켓 앞에 서 있다. 2022.11.2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해결책, 대안을 내놓지 않고,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라고 하며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것은 명백한 정부의 오판입니다."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선광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진행된 '화물연대 총파업 인천지역 결의대회'를 마친 김근영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인천본부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부대조항에 화주처벌법이 없진 않지만, 운수회사가 화주를 고발하면 (화주에게 찍혀) 일감을 얻지 못하니, 그동안은 운임을 못받아도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오면서 힘겹게 버텨왔던 상황"이라며 파업 동참을 통해 거리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안전운임제 화주처벌법이 없어지면, 화주들은 운송사 중 여러 곳을 불러 최저입찰을 시킬 것이고, 운임료는 지금보다 더 떨어져 노동자들의 생계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이미 파업 전 이 같은 상황을 전하고자 대화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악법이라고 단정지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일을 하면서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라며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했는데, 더이상은 물러날 길은 없다고 현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다"며 "오히려 비조합원들도 참여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정부로서는 오판을 한 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선광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인천본부(이하 본부) 주최로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간부들이 투쟁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며 삭발식을 열었다.(민주노총 인천본부 제공)2022.11.29/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정부는 이날 시멘트 분야에 한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로 인해 인천시는 이날 명령권한이 있는 국토부와 경찰 등 3개 기관 총 76개팀 228명으로 구성된 현장조사반을 구성했다.

조사반은 3인(국토부, 인천시, 경찰 각 1명씩) 1조로 조를 편성해 시멘트분야 운송거부자를 조사하고 단속하게 된다. 활동은 명령개시일인 이날부터다.

그러나 노조는 헌법상 보호되고 있는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더 강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김 본부장 등 노조 간부들은 결의대회에서 향후 투쟁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자 삭발식까지 단행한 바 있다. 이후 정부의 명령발동 후 앞으로의 투쟁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 본부장은 "인천항 물동량의 70~80%가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윤 정부와 중국의 관계악화로 기존 물동량의 30~40%가 줄었다"며 "윤 정부는 파업이 문제가 아니라 출범 때부터 중국과의 문제로 경제를 악화시켰고 노동자들을 어려움에 빠뜨려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있었는데, 준법투쟁을 하겠다고 밝힌 노동자들을 탄압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압박하면 인천도 거점지 사수 외에 지역 물류창고, 화주를 상대로 강도를 높여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저녁이면 각 지역별 투쟁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천지방해수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4시부터 28일 오후 4시까지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화물 반출입량은 3189TEU다. 지난달 일평균 반출입량 1만3000TEU와 비교하면 75%가량 감소한 수치다.

장치율은 73.9%로 아직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