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결위, 대구시·교육청 3차 추경 원안 가결

[대구=뉴시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뉴시스DB. 2022.11.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용)는 2022년도 대구시 및 대구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해 대구시 11조 1879억 원과 대구시교육청 4조 9231억 원을 원안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구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1조 523억원보다 1356억원이 증액된 11조 1879억원(일반 8조 9619억원, 특별 2조 2260억원)으로 폐지 기금 및 특별회계의 가용재원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등 법정·의무적경비와 지방채 상환 등 재정건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예결위는 기금폐지와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에 연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주요사업의 감액에 대해 행정의 신뢰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구형 택시앱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내실있는 사업추진과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주문했으며,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독점구조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시교육청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4조 8334억 원 보다 897억 원이 증액된 4조 9231억 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을 바탕으로 교육현안사업과 재원을 투입하고, 사업추진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 등을 감액해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에 편성했다.

심사과정에서 전년대비 명시이월액이 크게 증가했으며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정리추경에 전액 감액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만큼, 회계연도내 사업추진시 정기적으로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교육청의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김재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소중한 예산이 마지막까지 필요한 곳에 의미있게 쓰일 수 있게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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