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기사내용 요약
12월 1일부터 2년간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임시허가 전환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시허가는 안전성을 충분하게 입증한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한해 특정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대구시는 이번 임시허가 전환을 계기로 내년 상반기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공모사업에 도전해 로봇산업 글로벌 사업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임시허가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받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한해 법령 정비를 전제로 법 개정 때까지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임시허가를 받으면 법령 개정 이전까지 특구 밖에서도 사업이 가능하고 특구사업에서 검증된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이번 임시허가 기간은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30일까지 2년이며 기간 내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2년 자동 연장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 등이 없어, 이동 중에는 작업이 불가능하고, 울타리나 방호장치를 설치해 사람과 작업공간을 분리해야 하므로 사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받아 다양한 제조·생산 환경 등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이동 중 작동·작업을 허용하는 특례 적용)을 활용하는 실증을 2020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지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24개 특구 가운데 우수특구에 선정돼 우수 특구에 주어지는 추가 예산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향후, 대구시는 중기부에서 국정과제로 내년 상반기 추진 중인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사업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인프라 구축과 국내외 로봇기업 집적화, 기업의 글로벌 사업화 지원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전국 최초 로봇분야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획득으로 로봇 신사업 육성에 탄력을 받아 내년 상반기 공모 예정된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된다면, 로봇산업 선도도시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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