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참사 잊었나…일본 폐로 원전 재건설, 수명연장 추진

[후쿠시마, 끝나지 않은 재앙]

폐로가 추진 중인 후쿠시마제1원전.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폐로가 결정된 기존 원전을 수리해 고쳐 쓰고 최대 운전 기간(60년)도 완화하는 안을 공개했다. 이 안이 확정되면, 일본은 2011년 3·11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이어져온 ‘원전을 신증설하지 않는다’는 대원칙과 결별하게 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8일 열린 원자력소위원회에서 ‘원자력정책의 기본 원칙과 정책의 방향성 및 액션 플랜’이라는 문서를 제시했다. 이를 보면, ‘차세대 혁신로의 개발·건설’ 항목에서 “우선 폐로가 결정된 원자로를 재건축을 통해 고쳐 쓰는 대상으로 삼아 ‘백 엔드’(back end, 사용후핵연료 등 후처리) 문제의 진전을 고려하면서 이를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3·11 참사 이후 원전을 신증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지켜왔는데, 폐로 방침이 정해진 원전을 고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를 우회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경제산업성은 나아가 “그 밖의 개발·건설은 (원전) 재가동 상황과 (주민) 이해 확보 진전 등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검토한다”고 밝혀, 향후 원전 신증설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경제산업성은 또 3·11 참사 이후 원전의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운전 기간도 “동일본 대지진 발생 뒤 생긴 법제도 변경 및 행정명령 그리고 법원의 가처분 등으로 발생한 중지 기간”은 60년 제한에서 빼겠다고 밝혔다. 이 예외를 적용하면 원전 가동 기간이 10년 정도 늘어날 수 있다.

일본은 3·11 참사로 인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돼 수많은 피난민이 발생하는 대재난을 겪었다. 당시 민주당 정부는 이 사고의 교훈을 살려 원전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원전의 가동 기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탈핵을 하겠다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 2012년 말 자민당 정권으로 바뀌면서 원전 제로 정책은 폐기됐지만 “원전 의존도를 가능한 한 줄인다”는 기본 방침은 유지해왔다.

그러나 올해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탈탄소 흐름이 겹치며 일본 에너지 정책은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8월 “연말까지 구체적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며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경제산업성이 이번에 제시한 안은 기시다 총리의 석달 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안은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아사히신문>은 이 안이 정식 결정되면 2011년 3·11 참사 뒤 “원전 정책이 크게 바뀌는 것”이라며 정책 전환 과정이 “졸속”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