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특별회계, 여야정 협의체 꾸려 심층 협의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이호승 기자 = 정치권과 정부가 협의체를 꾸려 오는 30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등교육특별회계) 처리를 논의한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2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부분을 우리가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다고 설득해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원을 떼어내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이다.

교육교부금의 증가로 유·초·중등 예산이 증가하는 반면 고등교육 투자가 부족하므로 특별회계를 신설, 재원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유·초·중등 교육 책임자인 시·도교육감들은 유·초·중등 교육은 거의 모든 국민이 받아야 하는 보통교육이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교육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야당 역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협의체를 꾸리기로 한 것은 기존 논의보다는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협의체에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교육위 민주당 간사, 장상윤 교육부 차관, 최상대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야당도 타협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협의체는) 특별회계법 합의 때까지 운영할 텐데 내일 합의가 바로 되면 30분만에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