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소관 실국 본예산 심사

감사관 9.5억, 인재개발원 60.5억, 아이여성행복국 8,995억원 세출 편성
신규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철저 및 균등한 보육 예산 편성 지적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사진.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28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인재개발원, 아이여성행복국의 ‘202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2023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감사관 9.5억원, 인재개발원 60.5억원, 아이여성행복국 8,995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전년대비 82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광역-기초기금연계사업(232억 신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134억 신규), 이웃사촌마을지원 (100억 신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심사했다.

감사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박선하 부위원장(비례)은 200여명에 이르는 청렴도민감사관의 선발기준에서 전문성은 필수 요건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예산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도와 시군이 적극 협력해 제도를 제대로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출자출연기관 청렴도 평가 연구용역 사업의 전반을 재점검하고 매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중복된 과업은 줄여 예산을 절감하고 실제 청렴도 향상과 연결되는 용역이 되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인재개발원 예산안 심사에서 이칠구 의원(포항)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돼 현장학습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차량 임차도 증가하게 되는데 법령 검토를 통해 도내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관내 현장학습 경우에는 관용버스도 활용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인 학습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인재개발원 예산 성과목표를 작게 설정해 실적 대비 초과목표달성이 이뤄지는 것처럼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적정한 목표와 실적으로 객관적인 성과 분석결과를 통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이여성행복국 예산안 심사에서 임기진 의원(비례)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성과에 대한 세밀한 재평가가 필요하며  외부 유입된 158명의 청년들이 영원히 시범마을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원석 의원(울진)은 신규로 확대 추진하는 영덕, 영천의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 내용이 백억대의 예산 규모에 비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사전 수요 예측 및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부터 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박영서 부의장(문경)은 어린이집, 유치원, 국공립, 사립 등 어린이 보육 기관과 주체별로 지원 예산이 차이가 크며, 시도별로도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며 특히, 영유아에 대한 보육 및 교육은 차이와 차별을 반드시 지양하고 관련 사업의 전체적인 검토와 다양한 비교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예산 확보 상황 속에서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에 제출한 것이므로, 전반적인 정책 및 개별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와 걱정들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도민들의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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