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GTX 반대시위 위법 사용 의혹…은마아파트, 결국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다음달 7~16일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조사 중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검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반대집회 및 시위 등에 사용한다는 업무추진 위법 의혹이 제기돼 왔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일부 주민들은 GTX-C 노선 수정을 요구하면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 앞에서 2주 넘게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GTX-C 사업의 담당 주무부처는 국토부와 현대건설이다. 이때문에 시민들은 직접 상관이 없는 정 회장 자택 앞에서 무리한 시위를 벌이는 이들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도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C노선은 지난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착공 예정 시점은 내년이다.
하지만, 삼성역에서 양재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은마아파트 지하 약 60m 깊이를 관통하는 것으로 설계돼 주민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부 주민들은 “입주한 지 40년 넘은 낡은 아파트 지하에서 철도 공사를 하면 최악의 경우 건물 붕괴 등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기본적으로 GTX 공사가 지하 깊은 곳에서 이뤄지고 비발파식 공법을 도입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은마아파트 주민들 요청에 매봉산을 통과하는 우회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이 노선 역시 인근 다른 아파트 단지 밑을 지나게 돼 결국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도 “일부 반대를 이유로 국가사업을 변경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GTX 우회 요구에 강경한 입장이다.
기존 GTX 시공 현장들에서도 주거지를 통과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은마아파트만 유독 우회안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GTX-A와 지하철 공사 과정에서 20개 구간이 주거지를 통과했고, 이미 철도가 지나는 구간에 재건축 사업이 이뤄진 곳도 12곳에 달한다.
또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보장돼야 하지만, 제 3자 또는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고의로 야기하는 종류의 시위 문화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거세다.
합동점검반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계약,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도시정비법령 및 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장기수선충담금 집행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주택 관리 업무처리 전반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여부도 조사한다.
이후 현장점검에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검토와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수사의뢰 및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마아파트와 같이 한 세대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소규모 지분만 가지고 추진위원회·조합 임원이 돼 해당 사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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