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괘씸죄?…국토부·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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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 은마아파트 간담회에 참석해 은마아파트 주민대표들에게 GTX-C 공법의 안전성을 설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2002년 추진위 설립 후 첫 조사입니다. 최근 추진위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 것을 두고 우회를 주장하며 정부와 갈등을 빚고있는 와중에 나온 결정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29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내달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담당 공무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한국부동산원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수행합니다.
이번 조사는 재건축 추진위의 운영 전반에 대해 이뤄지지만 GTX-C노선과 관련된 위법 여부에 화력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 추진위를 중심으로 GTX-C노선이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며 우회를 주장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GTX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모기업 오너인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자택 앞에서 지난 12일부터 릴레이 시위를 열기도 했습니다.
지난 23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은마아파트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 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교통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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