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시위에 “평화적 시위 권리 보장” 촉구하면서도 신중 모드

미국은 중국 상하이,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벌어진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를 두고 “평화적 시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시위에 대한 명시적 지지 또는 중국 당국을 비판하는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다. 미국이 미·중 갈등 전선 확대를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과 함께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진영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조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접근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서 확산 중인 코로나19 봉쇄 정책 반대 시위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시위에 대해 보고받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중국 내) 시위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또 “전 세계의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한결같다”며 “백악관은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NSC도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누구나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가 있다고 말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선 미 정부가 공식 성명에서 중국 당국에 시위대와 언론인 구금 중단을 촉구하지 않은 이유, 시위에서 나온 ‘시진핑 하야’ 구호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 등 중국 시위 관련 질문 10여개가 쏟아졌다. 커비 조정관은 ‘평화적 시위 권리’를 거듭 강조하면서도 “시위에 나선 중국 시민들과 정부가 직접 말할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시위 확산에 대한 중국 당국의 책임을 제기하거나 대응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언급을 피한 것이다.

그는 다만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해선 “봉쇄는 우리가 (미국에서) 지지하는 정책이 아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아시시 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도 전날 ABC 방송에 출연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 시위에 대한 미국의 ‘신중 모드’는 시위 성격에 대한 판단, 미·중관계 최근 상황 등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우선 지난 14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당국 대화가 복원되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주말 동안의 대규모 시위가 주중에도 계속될지, 코로나 방역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면적인 정권 교체·민주화 요구까지 나아갈지 등을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점도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이 ‘외국 개입설’을 주장하며 화살을 미국에 돌릴 가능성도 미 정부의 대응에 영향을 줬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폴리티코는 익명의 미 정부 관리를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대응 방향을 놓고 여러 요인을 고려했으며, 보건 관련 부처를 포함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바이든 정부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두고 미국이 중국과 함께 권위주의 정권으로 지목한 이란 반정부 시위에 대한 대응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9월 중순 테헤란에서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20대 여성이 숨진 이후 확산된 이란 내 시위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밝힌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정부가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 단절을 막아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