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업무개시명령은 민생·경제 볼모 노동자 겁박"

"화물노동자 단체행동 불가피…업무 명령할 거면 대책 마련해야"

업무개시명령 전달하는 어명소 국토부 2차관 (단양=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29일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앞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현장을 방문해 파업 참여 조합원에게 정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고 있다. 2022.11.29 kw@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한국노총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운송연대(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29일 성명을 내고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동자 겁박을 멈추라"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시멘트 운수 종사자 2천500여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한국노총은 "정부에 (화물노동자) 노동자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했을 땐 '개인사업자'라더니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더 운송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강제로 업무를 지시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정부가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을 방지하는 최소한 장치"라면서 "자동차와 유류 가격이 치솟고 물가는 언제 잡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전운임제마저 보장되지 않으면 화물차주들은 무리해서 운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번 화물노동자들 단체행동은 불가피했다"라면서 "사용자들은 운송단가를 높여줄 생각이 없으면 화물차를 직접 사서 운용하고 정부도 화물노동자에게 업무를 명령하려면 직접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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